⊙류근찬 앵커 :
여당.야당의 입장이 이처럼 극명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국은 마주보고 달리는 두 기관차처럼 정면충돌 위기로 치달으면서 한층 긴박한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현안과 관련된 법안들의 처리 배경과 또 앞으로의 정국 전망 김홍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김홍 기자 :
여당의 강행처리는 그 전격성으로 해서 충격적입니다. 놀라움은 그러나 의표를 찌른 처리 시기와 방법에 대한 것이지 여당 단독처리 자체는 시기만을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국회는 그동안 여당의 다수결 원칙에 따른 강행처리 입장과 야당의 물리력을 동원한 원천봉쇄가 맞서 파행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미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처리된 법안들이 국가적 최대의 현안인 안보와 경제회생 민생관련 법안들이란 점에서 정치권에 대한 시선은 따갑습니다. 화급을 다투는 국가적 현안을 놓고 소수 야당의 물리적 원천봉쇄에 다수 여당의 기습적 처리라는 구시대적 정치행태를 또다시 되풀이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경제와 국가안보의 미래가 걸려있는 법안이라면 여당.야당이 서로 당리당략과 대선 전략을 떠나 정기국회 회기중에 충분히 토론하고 결론을 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신한국당은 오늘 노사관계법 처리에 이어 고용안정과 생활향상 등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시국회를 가능한 빨리 정상화시켜 아직 계류돼있는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야당은 그러나 오늘 법안처리가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선언하고 정치투쟁을 펼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여당.야당의 대치상황은 대선의 해와 맞물려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