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홀로소송 사이트 소장, 바로 전자 접수 가능”_로켓 내기_krvip

앞으로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작성한 민사 사건 소장을 바로 전자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나홀로 소송 사이트와 전자 소송 홈페이지 연계 작업이 마무리돼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작성한 소장을 파일 형태로 전자 접수할 수 있게 됐다고 22일(오늘) 밝혔다.

나홀로 소송 사이트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소장 작성을 돕기 위해 지난 2010년 개설됐다. 민사 소송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등 6가지 사건에 대한 소장과 기본 서식을 작성할 수 있는 사이트다.

하지만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작성한 소장을 접수하려면 종이로 인쇄해 법원을 방문하거나, 전자 소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소장을 작성해야 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법원은 이번 조치로 전자 소송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전체 민사 본안 사건중 나홀로 소송 비율은 70%였고, 전자 소송 비율은 이보다 낮은 5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