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대법 “영장없이 개인정보 접근 못 해”_하룻밤에 포커 토너먼트 구조_krvip

미국에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뉴저지주 대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형사사건 용의자 위치 추적 등 수사목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수사당국이 통신회사를 통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명백한 형사사건 용의자 체포 목적이라면 반드시 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앞서 항소법원은 뉴저지주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과 관련해 이동통신회사를 통한 휴대전화 위치추적 기술을 통해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가 `개인정보와 인권이 침해됐다'며 경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