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7일 세제 논의…“법인·소득세 외 자본소득 과세조정도”_돈을 벌기 위한 룰렛 게임_krvip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7일 당정협의를 열고 세제개편 방안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초고소득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소득세 개편뿐 아니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4일(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이외에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증세 방안이 추진되냐"는 질문에 "세법과 관련해 정비를 한다. 다만 구체적 항목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대답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조정 논의를 시사했다.

자본소득이란 주식·채권·외환 등 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매매 차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일부 언론은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초에 발표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대주주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