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BC카드 단일 회사 아니다…과징금 부과 잘못” _계산원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11개 은행으로 구성된 비씨카드는 단일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씨카드와 서너개 신용카드사를 묶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본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비씨카드사와 LG카드, 삼성카드가 지난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씨카드는 12개 회원 은행을 대신해 사업 일부를 대행하고 있을 뿐, 수익을 분배하거나 단일한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단일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12개 회원 은행을 각각의 사업자로 보면 삼성카드와 LG카드의 시장 점유율을 합쳐도 점유율이 75%를 넘지 않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 3월 비씨카드와 삼성, LG카드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현금 서비스와 할부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올렸다며 4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해 해당 업체들은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