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소송 대법원 3부에 배당 _포키 만드는 법_krvip

대법원은 한나라당이 중앙선거 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선거 당선무효소송과 투표함 증거보전신청 건을 제3부 변재승 대법관에게 배당하고 본격적인 기록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을 오래 끌 경우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선무효소송은 기록검토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대통령 취임까지 두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다음달 중으로 재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오분류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는 일부 선거구에서만 재검표를 실시할지, 아니면 전체 선거구를 대상으로 할 지에 대해 법리해석에 착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