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형욱씨 몰수재산은 현소유자 것 _웹사이트는 온라인으로 돈을 버는_krvip

대법원 민사 2부는 오늘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부인 신영순씨 등이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상고심에서 김형욱씨가 몰수당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김씨의 가족이 아닌 현 소유자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재산권을 몰수한 근거법인 반 국가행위 처벌법에 위헌결정이 내려진 만큼, 현 소유자들의 소유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 소유자들은 지난 82년 등기할 당시 반 국가행위 처벌법이 위헌이라는 사정을 몰라 시효취득은 정당하게 시작됐으며 그후 10년간 아무 문제없이 살아온 이상 시효취득은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소송의 대상이 된 서울 삼선동의 땅 소유권은 현 소유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김씨 가족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했던 하급심의 판결을 뒤엎은 것이어서, 김씨 가족이 김씨의 다른 몰수재산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