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단체장·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 도입_다른 일을 하면서 포커를 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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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한나라당이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개선하겠다며 자치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연계해 협력할 수 있도록 공동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교육자치제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곽노현 교육감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교육감 직선제 개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과다한 선거비용과 후보자 난립, 자치단체장과 교육감과의 갈등 등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해법은 공동 등록제,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자가 함께 등록하도록 허용해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같은 기호를 받고 선전벽보와 선고공보에 공동등록 사실을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교육감 선거비용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인기(한나라당 의원/행안위원장) :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세종시 교육감 및 시장 선거에 우선 도입토록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민주당은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켜 교육 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공동 등록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민의를 반영하고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당장 폐지하기 보다는 보완책을 찾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녹취> 이용섭(민주당 대변인) : "새로운 제도만 찾아나서는 정부·여당의 자세가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국민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