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신영철 경고…징계위 회부 안해 _포커 비트코인 ​​지갑_krvip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대법관에게 엄중 경고하되 징계는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엄중 경고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재판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이번 일로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은 유감이라며 이를 계기로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8일 신 대법관이 재판 개입으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법 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가 아닌 경고, 주의 조치를 대법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한편 윤리위 결정에 반발해 서울 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자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단독 판사의 60% 이상이 서명해 이르면 내일 회의가 소집될 예정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판사들이 회의를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윤리위의 결정 이후 첫 집단 움직임입니다. 이번 회의엔 법원행정처 판사도 일부 참석 의사를 밝혔고, 서울 북부 지법도 오늘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