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주 참사’ 유죄 확정 _베테 발랑코 카주자_krvip

대법원 3부는 지난해 10월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근수 전 상주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규모 관중이 하나의 출입문으로 동시에 입장해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해야 할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행사를 주관한 MBC 김 모 PD의 상고도 기각하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주시청 전 국ㆍ과장과 행사 대행 업체 김 모 회장의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MBC '가요콘서트' 공개 녹화가 예정됐던 상주 시민운동장에서는 주최측의 준비 부족으로 관중이 한꺼번에 출입문 한 곳으로 입장하는 바람에 11명이 숨지고 145명이 부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