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01년 민영교도소 추진 _카지노 탈출실 리뷰_krvip

이르면 2001년 7월 이후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되는 기업식 민영교도소가 국내에도 선보일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일 법무 당정회의를 열어 교정 업무의 민간 경쟁력 도입을 위해 교정시설을 민간법인이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의 민영교도소 설치 운영법 제정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법무부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 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정부가 운영중인 교도소를 위탁 운영시키는 대신 일정액의 운영비를 민간 법인에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민영교도소가 설치될 경우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과실범 또는 소년범 등 교정활동과 관리가 수월한 수형자를 민간교도소에 우선 위탁시킨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민영교도소에 대한 정부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수형자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징벌을 줄 경우 반드시 정부와 사전 협의를거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