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관련 SK글로벌에 사업정지 3개월 _우연의 법학 포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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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전화사 등에 대해 사업 정지 처분과 3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사들이 지난달 말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통신위원회가 결정한 제재 내용을 보면 650명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SK 글로벌의 경우 과징금 1억원과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별정통신사업자인 SK 글로벌에게 과징금 최고 한도액 외에 사업정지 처분까지 내린 것은 이 회사가 이동전화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주도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451명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KTF는 21억원의 과징금이, 241명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LG텔레콤에게는 1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이번 시정조처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가 재발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강력히 제재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