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구조조정 10년간 119조원 투입 _호날두 현상으로 포커를 치다_krvip

⊙앵커: 농업시장 개방 바람이 거세진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119조원을 투입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김대홍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마련한 이번 대책의 골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경쟁력 있는 전업농을 집중 육성하고 농가소득을 도시 근로자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6000평 이하 쌀농가는 퇴출시키고 1만 8000평 이상의 전업농은 7만 가구를 쌀농사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입니다. 또 농사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도시자본을 농촌으로 끌어들이는 농지은행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농지은행은 농지매매를 알선해 주고 관리까지 맡게 됩니다. 농촌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119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우선 51조원을 내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정부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입니다. ⊙기자: 과거에는 주로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 기반확충에 많은 돈을 사용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직접 주는 직불제 비중이 늘어난 점이 특징입니다. 농민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춘 정부 대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한-칠레 FTA 비준 성사와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민승규(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매년 그런 예산이, 내년 같으면 1년에 10조 이상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산 확보가 과연 가능한지 그것이 굉장히 의문시되고 또 우려가 되는 겁니다. ⊙기자: 또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중장기 대책을 법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뉴스 김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