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자감세 정책’ 정비 착수 _라그나로크 무기 슬롯 열기_krvip

정부와 한나라당이 고소득층과 대기업 등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른바 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한나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최근 열린 비과세 감면 정비 관련 당정 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서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되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혜택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성형수술과 보약을 살 때 해주던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방안과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조항도 일몰을 연장하지 않거나, 공제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을 받았던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증여세와 상속세를 현행 최고 50%를 33%로 인하하는 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현재 여러 가지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당분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있어야만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재정 건전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세금 감면 혜택 축소를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