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유죄협상제도 도입 검토 중” _슬롯 플레이어_krvip

대검찰청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할 경우 형량을 낮춰 주는 플리바기닝, 즉, 유죄협상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 미래기획단이 지난달 실무 연구회의에서 검토한 유죄협상제도는 검사가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해 낮은 구형량을 정해 신청하면 법원이 적정한 지 여부를 판단해 승인하는 '프랑스식 플리바기닝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죄협상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현재는 어떤 제도가 좋을 지 검토해 보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