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권기술 前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_포커 덱의 시작_krvip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기술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한나라당 당직자와 지방 의회 의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18대 총선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졌었다고 볼 만 한 증거가 없고, 평소 가깝게 지내온 당직자들에게 만원 이하의 식사를 대접했을 뿐 지지를 호소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