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건설 회장이 분식회계 15억 배상해야”_스트라스 포커 전략_krvip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쌍용건설의 분식 회계로 인한 부실대출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우리은행이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5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1995년부터 3년 동안 쌍용건설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는데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시 거래은행이던 우리은행은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대출과 지급보증을 했다가 5백92억 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회계 책임자인 김 회장을 상대로 미회수 채권액 가운데 일부인 48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