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 10층→6층 이상 확대 검토_베토 루터 카운트_krvip

앞으로 6층 이상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소방차량 등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건물 간, 또는 인접 대지와의 이격 거리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를 계기로 오늘,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먼저 건물 높이가 10층 이하일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예외로 한 현행법을 고쳐 6층 이상 건물까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재 때 건물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을 개방하거나,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3월부터 도시형 생활 주택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인 뒤 오는 5월 쯤,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성태 새누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주차 문제나 화재 예방.대피 문제가 불확실한 도시형 생활 주택에 대해 정부 차원의 규제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 국민안전처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와 소방특별조사 도입 등의 방안을,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외벽 마감재로 불연성 재료 확대와 실내 난연성 마감 재료 적용 대상 확대 등의 대책을 각각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