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투명성 제고’ 대법관 제청 절차 개선 방안 마련_프레이 베토는 누구인가_krvip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법관으로 천거된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는 대법관 천거를 받은 인사들에 대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왔지만, 앞으로는 심사에 동의하지 않은 인사와 명백한 결격자 외에는 언론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기 전 공개된 심사 대상자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도입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9월 16일 임기가 만료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대법관 후보추천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에는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가 위촉됐으며, 비당연직 외부인사로는 조대현 한국방송공사 사장과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신숙희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이 임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