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 임용 절차 개선위원회 발족_셰인옷 당첨 이벤트_krvip

대법원은 판사 임용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판사와 변호사, 교수, 언론인 등 11명으로 위원회를 꾸려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부터 3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고 있으며, 오는 2018년부터는 최소 경력 요건이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위원장은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