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문위 거쳐 대법관 후보 선정 _슬롯해커는 믿을 만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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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제청할 때 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도록 대법관 인사제도가 개선됩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 방식에 대한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오는 9월 11일 임기가 만료되는 서 성대법관의 후임자 제청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전임 대법원장과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대한변협 회장 등 6명과 외부인사 1-2명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법원 내부 뿐 아니라 외부 인사나 단체 등으로부터도 제청 대상자 선정에 관한 의견을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받아 제청대상자 선정에 참고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