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사범 신속 재판 방안 논의 _베테 세메스는 어디 있지_krvip

대법원은 오늘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어 5.31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범법자를 엄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서울고등법원 홍성무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고법과 지법, 지원 등 전국 28개 법원의 선거전담 재판부 재판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2002년 실시된 제3회 지방선거와 2004년 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범죄 사건 처리가 지연됐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논의 중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법원마다 차이가 있던 선거범죄 사범 처벌 수위를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한 양형 방안과 적정한 항소심 양형 기준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불법행위가 당선 무효로 이어질 만한 중요 범죄일 경우 '적시처리 필요 사건'으로 분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 회의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선거범죄 사건의 엄정한 처리를 당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