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에 85%, 후년에 90%까지 오르고, 세율은 과표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강화해 0.1% 포인트에서 0.5% 포인트까지 인상됩니다. 특히, 과표 6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 포인트의 세율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새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시가 50억 원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1,357만 원에 비해 내년에는 433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하고, 이 사람이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내년에 2,755만 원의 종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정부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 만큼 보유세 부담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사업용토지(종합합산토지)에 대해서는 0.25%에서 1% 포인트까지 세율이 오르지만, 상가나 빌딩 공장 부지 같은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은 인상되지 않고 현행 유지됩니다.
정부는 상가의 세 부담이 커질 경우,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 활동과 관련한 세부담은 최소화하도록 개편안을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방안은 당초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100%까지 올리고,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0.2%포인트 인상하라고 권고했지만, 정부 안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추산한 내년 종부세 추가 세수 7,422억 원은 특위 권고안의 1조 881억 원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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