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의무경찰들 ‘인권침해’…복무점검에도 피해 확인 못해_디노 내기_krvip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는 오늘(15일) 서울 마포경찰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의무경찰들이 상관들에게 인권침해를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부대 김 모 중대장과 부소대장인 류 모 경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욕·폭언·폭행·직권남용 등의 인권침해행위를 했고 피해자가 10여 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군 인권센터는 특히 김 중대장 등이 지난해 9월과 12월, 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복무점검에서 대원들에게 거짓 진술서를 요구하는 등 조사를 방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방청 차원의 복무점검이 세 차례나 이뤄졌으나,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신고자 신변 관리와 보호 조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청 의무경찰 복무점검팀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피해 사실을 진술한 대원들의 명단을 중대장에게 발송, 근무에서 빼줄 것을 통보해 신상이 드러나게끔 했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군인권센터는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법률검토를 통해 형사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