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다음주 초쯤 전기요금 인하방안 발표…“누진제 조정·부가세 환급 검토”_레스터 챔피언에 베팅하세요_krvip

정부 여당이 이르면 이번 주 말이나 다음주 초쯤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1일) KBS와의 통화에서 "7월 전기사용 요금 부과 전까지 요금인하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담당 부처와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전기요금 인하 방안 가운데 누진제 구간 조정이나 부가세 환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조정은 현재 월 400kWh까지인 누진제 2단계를 500kWh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으로,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도시 거주 4인 가구가 폭염 속 에어컨 사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폭염 취약계층인 저소득층보다 중산층 이상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은 고민이라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누진제 구간을 조정할 경우 한전이 4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전기요금 부가세 환급 방안은 기본요금과 전력 사용 요금의 10%인 부가세를 월 5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환급해주자는 것으로, 혜택이 고루 갈 수 있고 한전도 큰 손해가 없습니다.

다만 월 1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낼 경우 혜택은 8천 원~9천 원 수준으로, 요금 인하 체감이 낮다는 것은 약점입니다.

여론의 지지가 높은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방안의 경우, 누진제 1단계인 월 200kWh 이하 가구의 전기요금 단가가 올라가게 돼,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검토 순위에서 밀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