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불법 보조금 제재 방통위로 단일화 추진_카니발의 베토 카레로는 가득 찼습니다_krvip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2원화돼 있는 단말기 불법 보조금에 대한 제재 권한을 방통위로 단일화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방통위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정지를 명령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방통위는 사업자에 시정 명령만 내릴 수 있고, 실제 사업정지 등 제재는 미래부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