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지방선거 수사, 정치적 중립 철저히 견지”_공식 제약 베타 알라닌_krvip

대검찰청은 9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늘(23일) “선거사범의 수사와 처리, 기소, 공소유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견지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지방선거에서는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 등 관권선거가 다른 전국단위 선거보다 자주 발생하고,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더욱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과 관련해서도 “공소시효에 임박해 송치ㆍ송부되는 선거사건의 수사미진, 부실처리 등이 우려된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ㆍ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선거사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소속 정당, 당락 여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