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잔고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재판 16일 결론_카지노 호텔 캄보리우_krvip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 선고공판을 16일 엽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대한 최 씨의 상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상고를 기각합니다.

이 경우 최 씨는 징역 1년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있다고 볼 경우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정부지법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앞서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업자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1·2심 모두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구속을 면했지만 2심 재판부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