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시 4문항 출제잘못 확인 _돈을 벌기 위해 석류와 교감하다_krvip

대법원이 지난 99년 실시된 제 41회 사법시험 1차시험 문제 가운데 4문항이 잘못 출제된 사실을 인정해 시험에서 떨어진 다수의 응시생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정모씨 등 41회 사시 1차 응시생 23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시 1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소심에서는 41회 사시 1차 문제 가운데 민법 35번에 대해서만 오류가 인정됐지만 헌법 2번, 민법 2번, 25번의 경우도 정답이 2개가 된다고 판단되는 만큼 원고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이 파기환송심을 통해 확정될 경우 소송을 제기한 응시생들뿐 아니라 해당 문제 때문에 불합격한 수백명의 응시생들이 구제되며, 이들은 내년부터 2년에 걸쳐 2차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