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용학 전 의원 횡령사건 파기환송 _파워캠프에서 승리한 사람_krvip

대법원 형사3부는 부인과 함께 정치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용학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국회의원에게 모집된 금품을 전달하면서 국회의원이 이를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게 돼도 금품횡령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의원과 부인은 지난 2001년 12월 정치후원금을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3백만 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