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무부, 판.검사 임용시 심사 강화 _계단식 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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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법무부는 내년 1월 실시될 예비판사와 검사 임용에서 기존의 사법시험과 연수원 졸업성적 비중을 줄이는 대신 면접 절차를 강화하고 다양한 임용자료를 활용해 임용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예비판사 임용 신청자와 법무관 출신 법관임용 신청자에게 전문회사의 인성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종전에 고위 법관 9명으로 구성됐던 법관 임용심사위원회에 변호사와 법학교수등 법관이 아닌 전문가를 선임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도 검사 임용평가에서 성적 위주의 임용방식 대신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인성.적성평가와 집단 토론제를 유지하는등 면접에 높은 비중을 두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검사로서의 정의감과 윤리의식등을 평가해 임용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