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회, 부처이기·행정편의주의 질타 _슬롯 다 블레이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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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2차 당정협의회에서 부처이기주의와 행정편의주의에 빠진 공무원들이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측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정간에 조율한 58개 법안 가운데 정부부처의 반대로 10여 개 법안만 겨우 합의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한구 의장은 감세와 규제완화가 당의 기본 입장인데 공무원들은 감세보다는 지출을 선호하고 규제완화 대신 행정편의주의에 연연한다면서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며 정부의 태도에 다소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장은 또 산하기관에 낙하산인사를 제한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정부측이 이의를 달고 있다며 이는 정부부처의 대표적인 자기식구 챙기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부처가 반대한다고 해도 야당과 합의한 법안이나 이명박 정부의 철학이 담긴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추가경정예산 편성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