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G 사건 ‘적시 처리 중요 사건’ 분류 _하지만 스타 아포스타스 포커스타들_krvip

대법원은 세계적 인수합병 전문가 칼 아이칸의 스틸 파트너스가 오는 17일로 예정된 KT&G의 주주총회 결의를 막아달라며 대전지법에 낸 주주총회결의 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적시처리 중요사건'을 분류한 것은 지난달 16일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린 새만금 소송 이후 두 번 째로 대전지법 수석부는 내일 오전 변론을 거쳐 오는 15일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적시 처리 중요 사건은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거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 재판의 경우 다른 사건 보다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으로 대법원은 지난달 초 이같은 방안을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에 따라 양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영사 장비 등을 이용해 증거를 설명하게 하고 변론과정을 녹화하기로 했으며 대법원 판사들이 직접 변론을 방청해 구술변론 활성화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전지법에서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고 주총이 17일로 예정돼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민사 재판의 구술변론 강화 정책을 적용하는 첫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