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재산 3년마다 정밀 실사 _베타 상점 주인_krvip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닌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하 전체 법관들은 앞으로 3년에 한 번씩 대법원의 정밀 재산 실사를 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법관 재산 실사를 최소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기로 했으며 올해 법관 993명에 대해 재산 실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 과정에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기록을 누락한 98명의 법관과 본인 재산을 누락한 1명의 법관을 찾아내 보충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을 부실 신고 한 법관에게는 보충 자료 제출을 요청한 후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인사 자료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경고 등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판사들은 공직자윤리법 상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의 금융 재산과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