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수준 인하 국민연금법 개정 발의 _외배엽으로 질량을 얻는 방법_krvip

평균 소득액의 6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오는 2008년까지 50%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11명이 제출한 이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제안한 내용을 보완한 것이지만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다음달 임시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 개정안은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오는 오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평균소득액의 55%로, 이후 2008년부터는 50% 수준으로 낮추는 기존 정부안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그러나 국제노동기구의 권고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어느 한쪽만 돈을 버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오는 2008년부터도 55% 급여수준이 유지되도록 일종의 가족수당인 가급연금액을 인상하는 보완책을 담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