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인권범죄 ‘시효정지’로 결론 _카지노 행운의 게임_krvip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위헌논란과 관련해 현재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범죄에 한해 가해 공무원의 퇴직 때까지만 시효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공동특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가해자의 범위도 대통령이나 그에 준하는 실력자, 정보기관.군.수사기관의 간부 등 국가 소추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한정했습니다. 당정은 그러나 민사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국가의 소멸시효 이익포기 규정을 적용해 공소시효가 끝나더라도 피해자나 유족이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정이 오늘 당초 검토안에서 공소시효 배제 범위를 대폭 축소함에 따라 반인권 국가범죄의 조사 대상도 허원근 일병 사망조작사건 등 90년대 이후 일어난 일부 사건으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