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성장환경’ 후퇴_대사관 베팅 게임_krvip

현정부 집권 2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과 동반성장 환경이 10년전에 비해선 개선됐지만 전임 정부 말기에 비해선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0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공정위가 지난해 원사업자 5천 개와 수급사업자 9만5천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관련 법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도급 거래가 있었다고 응답한 3천580개 업체 중 천682개 업체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응답해 법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4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42.9%, 2007년 43.9%보다는 각각 4.1% 포인트, 3.1% 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또 하도급 서면계약 비율도 더 나빠졌고 하도급 대금지급도 현금성 결제비율은 줄어든 대신 어음결제비율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